2022年第1期（2022, vol.28, no.1）
뉴 노멀 시대와 새로운 인권 – ‘새로운 취약계층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권리’를 중심으로 –
新常态时代和新兴人权——以新弱势群体的生存与安全权利为中心
Kim Hae-Won 国立釜山大学
뉴노멀시대의 국가과제와 국가권력구조의 개정 방향
新常态时代的国家课题与国家权力结构的修订方向
Jung Jae-Do 西江大学
뉴노멀시대 과학기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일고찰 – 로봇기술을 중심으로 –
新常态时代的科技法律考察——以机器人技术为中心
Kim Ju-Young 明知大学
민주주의에 대한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범적 대응 방안
人工智能给民主制带来的危险与规范对策
Hong Seok-Han 全南国立大学
코로나위기와 국가재정의 헌법적 문제 – 코로나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부채 증대에 대한 독일 논의를 중심으로 –
新冠危机与国家财政的宪法问题——以德国关于应对新冠危机而增加国家负债的讨论为中心
Jeong Mun-Sik 汉阳大学
백신접종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특수신분관계인에 대한 접종의무부과를 중심으로 –
关于疫苗接种义务化的宪法审视——以特殊身份关系人的义务接种为中心
Park kyu-Hwan 韩国灵山大学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및 세계화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소고
传统文化遗产的继承、发展与全球化之宪法正当性研究
Nam Jeong-Ah 首尔市立大学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의 위법성 판단 방법 –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
未经信息主体同意使用个人信息的违法性判断——从基本权利冲突的角度出发
Kang Hyun-Koo 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
플랫폼 기업의 전문가 매칭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平台企业的专家配对服务相关规制的宪法妥当性研究——以围绕韩国《税务师法》第二条之二的讨论为中心
Park Jong-Hyun 韩国国民大学
* 该法条规定，任何人都不得向税务师介绍税务代理并索取报酬，笔者从比例原则的角度，分析该规定可否视为对平台企业营业自由的合理限制。
대통령 법정선거일 이전의 ‘투표’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사전투표 개선과 재외선거 공관개표 도입을 중심으로 –
法定总统选举日前“投票”的宪法学研究——以改进事前投票制和针对旅外公民投票实施驻外公馆开票为中心
Cho Won-Yong 韩国中央选举管理委员会
* 事前投票是指，总统选举日无法参加投票的选民可提前行使投票权，同样视为合法的票。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헌법개정과 법적구제를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宪法上审判请求权限制研究——以宪法修改和法律救济权利为中心
Kwon Su-Jin 韩国数据产业振兴院
判决书公开制度与司法部的问责制
Choi Sun 韩国朝鲜大学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어서 재정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
通过社会国原则的具体化实现社会整合过程中财政法的任务研究
Shin Jung-Gyu 国立忠北大学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관한 연구 –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중심으로 –
宪法上的劳动义务研究——以业务启动命令制度为中心
Hur Chang-Hwan 韩国法务部
* “业务启动命令”是指，在特定行业从业人员的停业、罢工等被认为对国家经济和国民生活已经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危机的情况下，政府强制下达的恢复工作的命令。在1994年韩国《医疗法》和《药事法》修订中首次引入，2004年《货物车运输事业法》也有相关规定。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德国联邦宪法法院《气候保护法》违宪决定的分析与评价
Kim Hee-Jeong 忠南国立大学
이민자 정책에 관한 프랑스 헌법상 관점의 변화
法国宪法对移民政策的观点之变化
Kang Myoung-Won 韩国国会图书馆
2022年第2期（2022, vol.28, no.2）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통합을 위한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선방안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整合政治、社会矛盾的权力结构与选举制度之改善方案——以第二十届总统选举为中心
Kim Jung-Hyun 全北国立大学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역할 – 선거보도 심의제를 중심으로 –
选举的公正性和媒体的作用——以选举报道审议制度为中心
Lee Jae-Hee 国立公州大学
对自由权的限制和正当方式的重构
Jung Hae-Sung 高丽大学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宪法第十条关于人的尊严和价值的性质考察——以宪法法院相关决定的研究为中心
Lee Se-Joo 韩国加图立大学
인간의 존엄한 삶과 죽음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有尊严的生与死的宪法审视————以《“孤独死”预防及管理法》为中心
Jang Seon-Mi 韩国监护信托研究中心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중심으로 –
地方选举中政党推荐候选人制度——以批判性研究和替代方案为中心
Kim Hae-Won 国立釜山大学
사전선거운동 제한은 위헌인가? – 헌재 2022. 02. 24. 2018헌바146 결정에 대한 평석 –
限制事前选举运动是否违宪？
Song Ki-Choon 全北国立大学
권한쟁의심판과 당사자에 관한 小考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당사자능력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权限争议审判及其当事人研究——以地方自治团体的内设机构是否具有当事人能力为中心
Son Sang-Sik 光云大学
인공지능과 헌법 –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헌법적 권리 차원의 대응 –
人工智能和宪法——从宪法权利的角度应对人工智能风险
Yi Zoon-Il 高丽大学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공법적 소고
温室气体减排预算制度的公法考察
Hong Jong-Hyun 庆尚国立大学
美国宪法第二修正案持有并携带武器的权利与枪支相关规制
Lim Ji-Bong 西江大学
프랑스의 정치자금기부법제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중심으로 –
法国政治献金法制——以禁止法人、团体的政治献金为中心
Jeon Hak-Seon 韩国外国语大学
2022年第3期（2022, vol.28, no.3）
518事件的宪政史价值及宪法价值与宪法前文
Lim Ji-Bong 西江大学
* 518光州事件作为1980年5月发生在韩国光州的自发性民主运动，大大加速了民主政治的到来。当时掌握军权的全斗焕下令武力镇压此次运动，造成大量平民和学生死亡和受伤。
헌법 전제로서의 자유의 문화 – 인간상을 중심으로 –
作为宪法之前提的自由的文化——以“人的形象”为中心
Chung Su-Jin 韩国金融监督院
대통령 선거 직후 국민통합의 기준과 방법– 법치주의에 기반한 TFT (Tit-for-Tat) 전략을 중심으로 –
总统选举之后国民整合的标准和方法——以基于法治主义的TFT (Tit-for-Tat)战略为中心
Cho Won-Yong 韩国中央选举管理委员会
宪法裁判所适用国际人权规范问题审视
Park Jong-Hyun 韩国国民大学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
宪法第十二条第一款与第三款中“合法程序”的含义
Heo Wan-Jung 全南国立大学
* 韩国《宪法》第十二条第一款：“所有国民享有身体自由。未经法律许可，所有国民都不受逮捕、拘束、没收、搜查或审讯；未经法律和合法程序，不受处罚、保安处分或强制劳役。”；《宪法》第十二条第三款：“逮捕、拘束、没收或搜查时，应按合法程序，根据检察官的申请，提示法官发给的令状。但现行犯和犯有相当于三年以上长期徒刑的犯罪并在逃或有毁灭证据忧虑的，可在事后申请令状。”
合宪的少年司法制度之构想
Yi Zoon-Il 高丽大学
‘양심에 따른 거부’의 쟁점 – 양심의 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
“基于良心自由的拒绝”之争论点——以良心的主观性与真实性为中心
Jeon Sang-Hyeon 首尔国立大学
* 韩国《宪法》第十九条规定：“所有国民享有良心的自由。”
감염병과 집회의 자유 – 집회에 관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传染病与集会自由——以传染病预防法就集会相关内容的修订之讨论为中心
Lee Jang-Hee 国立昌原大学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 영역에서 평등의 의미
宪法第三十一条第一款教育领域的平等
Jung In-Kyung 韩国宪法裁判所
* 韩国《宪法》第三十一条第一款规定：“所有国民享有按能力受教育的权利。”
사회보험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추상적 기회의 보장 및 구체적 보장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
社会保险与社会弱势群体的宪法考察——以抽象机会的保障及具体保障可能性与限制为中心
Yun Soo-Jeong 国立江原大学
2022年第4期（2022, vol.28, no.4）
现代社会的变化与宪法学的展开及挑战
Cheon Kwang-Seok 延世大学
선거소송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담당 기관의 조정을 중심으로 –
选举诉讼的宪法学考察——以负责机关协调为中心
Huh Jin-Sung 釜山国立大学
公职选举法中的散布虚假信息罪和表达自由
Kim Jung-Hyun 全北国立大学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第四次产业革命时代下社会、经济结构的变化与缓解收入不平等的方案
Yun Soo-Jeong 国立江原大学
边缘群体的文化接近权与文化享有权保护
Kim Jin-Gon 光云大学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
《多文化家族支援法》的立法评价——从社会整合的角度出发
Choi Kyung-Ho 韩国法制研究院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作为基本权利的自我决定权之概念与保护范围研究——以宪法裁判所相关决定的研究为中心
Lee Se-Joo 韩国加图立大学
现行法上仇恨言论的司法应对
Song Hyun-Jung 韩国司法政策研究院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기술에서 새로운 인권의 형성
数字与生物融合技术领域新兴人权的形成
Eom Ju-Hee 建国大学
인터넷상의 악성댓글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일본의 「서비스 제공자 책임제한법」을 중심으로 –
网上恶意留言的应对方案考察——以日本《服务提供商责任限制法》为中心
Park Yong-Sook 国立江原大学
元宇宙时代网络平台的自律规制研究
Jeon Hak-Seon 韩国外国语大学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의 해석을 중심으로 –
现行《集会及示威相关法律》中室外集会限制场所的宪法考察——以对总统官邸和总统办公室的解释为中心
Kim So-Yeon 全北国立大学
적법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
针对合法集会、示威的警察权行使之研究——以美国的事例与理论为中心
Cho Young-Seung 韩国东西大学
유럽인권법원의 von Hannover v Germany (no. 2)와 (no. 3) 사건 속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조정
欧洲人权法院Von Hannover v. Germany.(no.2)和(no.3)案件中私生活保护与公共利益的协调
Park Zin-Wan 京北国立大学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고찰
人脸识别技术的发展与个人信息自决权的保护
Kim Youn-Jin 成均馆大学
대학의 자치와 대학교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 주립대학교 거버넌스와 총장 선출 방식 및 절차를 중심으로 –
大学自治与大学校长选举的宪法考察——以美国州立大学的管理模式和校长选举方式及程序为中心
Nam Jeong-Ah 国立木浦大学
总统的政治中立义务
Bae Chung-Hwa 德国柏林洪堡大学
关于司法改革和修宪方向的宪法拙见
Kim Jeong-Soo 檀国大学
법원의 인권합치적 법해석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삼아 –
法院的合人权保障的法律解释
Joh Dong-Eun 首尔国立大学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德国联邦宪法法院以减轻案件负担为目的的1997年Benda委员会改革方案研究
Kim Jin-Han 律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의 관할 경합의 문제를 중심으로 –
基础地方自治团体请求撤销广域地方自治团体违法的处分的权限争议审判请求之合法性——以权限争议审判与行政诉讼法抗诉之间的管辖权竞争为中心
Park Jin-Yeong 庆熙大学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对法官的弹劾审判——以对宪法裁判所2021.10.28.2021宪乙1决定的批判性讨论为中心
Heo Wan-Jung 全南国立大学